일본, 한국을 화이트리스트(백색국가)에서 제외

화이트 리스트란?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,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. ‘안전 보장 우호국’, ‘화이트리스트’, '화이트 국가'라고도 한다.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‘안보 우방 국가’로,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. 특히 무기 개발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가리킨다.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 문제 없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,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. (※참고: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) 2019년 7월까지 백색국가에는 ..
핫이슈!! 2019. 8. 2. 17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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